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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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장 조하영 변호사

대응 범위

• 처분 전 의견 제출·청문
• 집행정지 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대표 분야

• 01 조세 부과처분
• 02 영업정지·폐쇄명령
• 03 인허가 거부·취소
• 04 운전면허 취소·정지
• 05 자격·면허 정지
• 06 학교폭력 조치

교연 행정 전담센터가 다른 이유

• 01 근거 법령과 증명책임부터 다시 봅니다

  침익적 처분은 법이 정한 요건을 정확히 갖춰야 하고,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조항을 엄격히 해석해 적용 대상이 아님을 밝힌 사건, 과세관청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관철한 사건이 있습니다.

• 02 1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청구를 항소심에서 다시 구성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고 쟁점과 증거를 재편성합니다.

• 03 시간이 급한 처분은 먼저 멈춥니다

  영업정지·면허취소·학교폭력 조치는 하루가 급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 요건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어떤 자료로 소명할지부터 설계하고,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은 본안 다툼에 힘을 싣습니다.

• 04 형사·조세·행정을 한 라인으로 봅니다

  형사 무죄·불기소나 세무조사 경과가 관련 행정처분의 위법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시험인증기관 법률고문과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청의 판단 논리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합니다.

이런 사건을 다룹니다

• 조세 처분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면허·자격 처분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 각종 자격·면허의 자격정지·자격취소 / 등록 취소·말소

•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대응 / 가해학생 조치 취소·감경 / 피해학생 측 대리 /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 집행정지 신청

• 영업·시설 처분

  영업정지·영업취소 / 폐쇄명령 / 시설 개선·사용중지 명령 / 과징금·과태료

• 인허가

  인·허가 거부·취소 / 등록·신고 반려 / 건축 관련 행정 분쟁 / 구역 규제

• 절차·구제

  처분 전 의견 제출·청문 / 집행정지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형사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