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성공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교연이 실제로 수행한 사건의 익명 요약입니다. 의뢰인의 신원 등 식별 가능한 정보는 모두 제거하였으며,
변호사법 제23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각 사건은 사실관계가 모두 다르므로 본 사례가 다른 사건에서 동일·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위약벌 청구 - 전부 방어
  사건 개요

  주식매매계약의 부제소합의·해제금지 조항 위반을 이유로 거액의 위약벌을 청구당한 의뢰인(매수인 측)을 대리했습니다.

  쟁점·조력

  부제소합의 조항이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무효이고, 해제금지 조항도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이 두 조항을 모두 무효로 보아 원고 청구를 배척, 위약벌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 부당감봉 구제신청 - 초심·재심 방어
  사건 개요

  징계받은 직원이 감봉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했습니다.

  쟁점·조력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유포한 행위가 명백한 징계사유이고, 양정·절차에도 하자가 없음을 다퉜습니다.

  결과

  징계사유·양정·절차 세 쟁점 모두에서 사용자 주장이 받아들여져, 초심 기각에 이어 재심까지 기각시켜 징계를 지켜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초심·재심 방어
  사건 개요

  근로자가 별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이라 주장하며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했습니다.

  쟁점·조력

  근로자가 실제로는 별개 사업장 소속이고, 의뢰인 사업장은 회계·소재지·인사가 분리된 상시 5인 미만이라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노동위원회가 별개 사업장·5인 미만을 인정해, 원직복직·임금 청구를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도 전에 각하시켰습니다.

•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 전부 방어, 영업 유지
  사건 개요

  제품의 상표·형태를 모방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당한 의뢰인(법인)을 방어 대리했습니다.

  쟁점·조력

  상대방 표지의 인지도 부족, 명칭과 제품 형태의 차이 등을 조목조목 다퉜습니다.

  결과

  법원이 어떤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품 점유 해제·사용금지 신청을 전부 기각, 의뢰인의 영업을 지켜냈습니다.

• 주주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 인용
  사건 개요

  대표의 횡령·배임을 의심한 26.67% 지분 주주를 채권자로 대리했습니다.

  쟁점·조력

  상법에 따른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이 청구를 인용해, 회사 본점은 물론 외부 보관장소까지 포함한 핵심 회계서류 일체의 열람·등사를 30일간 허용했습니다.

• 영업비밀(레시피) 누설 혐의 - 전부 무혐의
  사건 개요

  레시피를 유출해 경쟁 식당을 운영했다는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고소된 의뢰인들을 대리했습니다.

  쟁점·조력

  해당 레시피가 가맹점에 공개되어 비밀성이 없고 실제 사용 레시피도 다르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검·경이 영업비밀의 비밀성·동일성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기소, 의뢰인들을 보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