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성공사례

아래는 법무법인 교연이 실제로 수행한 사건의 익명 요약입니다.
의뢰인의 신원 등 식별 가능한 정보는 모두 제거하였으며, 변호사법 제23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각 사건은 사실관계가 모두 다르므로 본 사례가 다른 사건에서 동일·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사기 미수 혐의 - 전부 무혐의
  사건 개요

  정산 문서를 위조해 거액을 가로채려 했다는 혐의(사문서위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미수)로 고소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쟁점·조력

  문제의 문서가 관계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합의로 작성되었고 의뢰인에게 작성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며,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결과

  수억 원의 편취 미수가 걸린 사건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의료인 마약류 혐의 - 면허 지켜낸 전부 무혐의
  사건 개요

  허위 진료기록 작성과 마약류 진통제 무단 처방 등으로 고발된 의료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유죄 시 면허까지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쟁점·조력

  직계가족 대리수령 규정과 약사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실제 진료에 기반한 정당한 처방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의료법·약사법·마약류관리법에 얽힌 여러 고발 사실 전부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의 면허와 신분을 지켜냈습니다.

• 전세보증금 사기 혐의 - 무혐의 + 합의
  사건 개요

  전세보증금 2억 원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쟁점·조력

  공사 준공 지연이라는 사정변경 탓일 뿐 처음부터 속일 의사나 변제능력 부재가 없었음을, 내용증명과 승소 판결문 등으로 다퉜습니다.

  결과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증거불충분 불기소, 나아가 고소 취소와 합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 코인 투자 사기 혐의 - 다수 고소인 사건 전부 무혐의
  사건 개요

  코인 투자를 권유해 돈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여러 명에게 고소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쟁점·조력

  실제로 코인을 개발·상장했고 거래 중단도 법 시행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들어,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다수 고소인이 얽힌 사건에서 기망행위 자체를 부정시켜 전부 증거불충분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혐의 -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사건 개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관련 행정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하도록 1심 판결이 이루어진 상태였고, 이 단계에서 형사 및 행정소송 전체를 선임하였습니다.

  쟁점·조력

  교연은 의뢰인이 실재 사업자 확인 절차를 거친 점, 거래명세서·이체내역이 일치하는 점 등 정상 거래 정황을 일관되게 변론했습니다.

  결과

  위 형사사건의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본 형사사건 무죄선고를 기초로 관련 행정사건에서도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 가해자 실형
  사건 개요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구했습니다.

  쟁점·조력

  가해자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가운데, 추행 전후의 정황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법원이 모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가해자에게 실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선고했습니다.

• 강간 무혐의결정 이후 무고고소 - 고소인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소송 승소
  사건 개요

  채팅앱에서 의뢰인을 만난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에 나아갔다고 강간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쟁점·조력

  고소인과 의뢰인이 모텔에 들어가고 성관계 이후 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CCTV를 피의자 측인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채팅앱에서 대화한 내역을 확보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강간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위 사건의 고소인이 다른 남성에 대해서도 강간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무고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 고소인은 무고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후 위 고소인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변호사비용은 물론 위자료 청구에 대해 모두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