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상대방은 해당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해임결의로 그 지위를 잃었고, 이후 보궐선임과 회장 선출이 순차로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은 해임결의와 각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 결의의 무효 확인과 자신이 동별 대표자 및 회장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1심은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요건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항소심은 다툼의 대상이 된 동별 대표자와 회장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고, 그 뒤 관리규약에 따라 다음 기수의 동별 대표자와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임원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상, 종전 결의의 무효 확인과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은 후임 선거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일부 선거관리위원이 지위를 다투는 회장의 추천으로 위촉되었다는 사정은 무권리자에 의하여 선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무효사유가 될 수 없고,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특정 위원의 자격을 문제 삼기 어려우며, 후보등록자격의 기재나 서류 위조에 관한 주장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사정도 부정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이 이 사건에서 확인을 구하는 대상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해임일부터 2년이 지나 상대방이 이미 동별 대표자 후보 자격을 회복한 이상 확인을 구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항소심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둘러싼 분쟁은 임원의 임기가 짧아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임기가 만료되는 일이 잦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결의의 하자를 둘러싼 공방에 끌려가지 않고, 후임 선거가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자료로 입증하여 소송요건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 패소의 부담에서 벗어나 현재 임원 구성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분쟁을 다수 수행하며 성과를 쌓아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선거 절차의 기록 관리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분쟁 초기에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