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고소가 제기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객관적 정황을 통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을 밝혀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피의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정황과 이후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사건 전후의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 판단 및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 직후 현장을 나서는 장면이 담긴 영상에서 고소인이 별다른 거절의 행위를 보이지 않은 점, 사건 이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당시 정황상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의문점을 확인하기 위해 고소인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고소인은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반박 진술을 뒤집을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고 고의나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3. 본 결정의 의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영상과 메시지 등 사건 전후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쟁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추가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결국 기소 이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는 부담을 처음부터 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불송치와 불기소 성과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 진술의 방향과 객관적 자료의 확보 시점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조사를 앞둔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