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비롯된 다툼이 흉기를 이용한 협박과 음주측정 거부로 이어져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의 정황을 정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작업장에서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계기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은 작업용 칼을 들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까지 따라가기도 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검찰은 특수협박과 음주측정거부로 기소하였고, 법무법인 교연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양형 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당 기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정상을 반영하여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하면서도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실형 선고를 면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과 음주측정 거부가 겹친 사건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성사시키고 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지점에서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수감이라는 가장 무거운 부담을 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폭력범죄와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양형 변론의 성과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합의 시기와 자료 제출의 순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