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티로 인접 건물에 화재가 번져 다수의 점포가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피해회복 노력을 입증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시키고 형을 감경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건물 외벽 난간 용접작업 과정에서 비산된 불티가 바로 옆 가건물 지붕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고, 인접한 여러 점포가 소실된 사안입니다. 작업을 지시한 사람과 실제 용접을 수행한 사람이 함께 업무상실화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이 대리한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항소심은 화재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은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보험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였거나 회복 절차를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보험사와 합의하거나 구상금을 일부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뒤 형기를 절반으로 줄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화재 사건은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여서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보험 처리 현황과 보험사와의 합의·구상금 지급 내역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태도의 변화를 명확히 드러냄으로써 원심 파기와 감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된 것과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화재·산업안전 등 과실범 사건의 항소심을 다수 수행하며 감형 성과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항소심에서의 감형은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판결 선고 직후 이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