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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부당파기 손배청구 및 재산분할청구 전부방어

가사 업무사례사실혼부당파기 손배청구 및 재산분할청구 전부방어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의 부당한 파기를 주장하며 위자료와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동거의 실체만으로는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원고와 피고는 교제하다가 원고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동거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취…
결과 사실혼부존재 확인
담당변호사
조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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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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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등 시설권을 인정받아 상수도관 통과의 수인을 이끌어 낸 사례

민사 업무사례수도 등 시설권을 인정받아 상수도관 통과의 수인을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들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토지의 소유자들로, 인접 도로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상수도관 통과의 수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민법상 수도 등 시설권의 요건을 입증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청구 전부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들은 서로 이웃한 토지들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입니다. 이들…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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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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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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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투자 약정의 해제로 투자금 전액 반환을 이끌어 낸 사례

민사 업무사례지역주택조합 투자 약정의 해제로 투자금 전액 반환을 이끌어 낸 사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권유받아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의뢰인이 그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원금 보장과 수익 지급의 약정이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여 잔여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소개하면서, 구좌당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아파트 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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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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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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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물리치고 빌려준 돈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민사 업무사례매매대금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물리치고 빌려준 돈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토지를 대신 매수해 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해 주지 않았고, 결국 그 금원을 자신이 차용한 것으로 하되 자신이 관계된 토지 중 일정 면적으로 대신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태도를 바꾸었습…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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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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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한 부당이득금 원금 전액을 인용받은 사례

민사 업무사례청구한 부당이득금 원금 전액을 인용받은 사례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의 반환을 구한 소액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한 원금 전액을 인용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그 반환을 구하는 소액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에는 반환을 구하는 원금과 함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되…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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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연체로 해지된 상가의 인도와 지원금 반환 청구를 모두 인용받은 사례

민사 업무사례차임 연체로 해지된 상가의 인도와 지원금 반환 청구를 모두 인용받은 사례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대형 상가건물 내 점포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입니다. 종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인테리어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이 종료되면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특약을 두었고, 상대방은 임차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아 점포를 사용·수익하여 왔습니다. 상대방은 무상 임차…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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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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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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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고를 기각시켜 명의개서 청구를 확정받은 사례

민사 업무사례회사의 상고를 기각시켜 명의개서 청구를 확정받은 사례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의 이행을 구한 소송에서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고를 기각시키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의 이행을 구한 소송입니다. 1심과 항소심을 거치며 다투어졌고, 항소심 판단에 불복한 회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결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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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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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기관의 과실을 부정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민사 업무사례시험·검사기관의 과실을 부정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사업자가 의뢰인(시험·검사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확인 절차에서 기관이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를 밝혀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확인 등을 위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입니다. 어느 사업자가 수입 생활화…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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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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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시킨 사례

민사 업무사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시킨 사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고를 기각시키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소송입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다투어졌고, 항소심 판단에 불복한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결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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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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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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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민사 업무사례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임차인이 차임을 장기간 연체한 상가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인 의뢰인이 인도와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정리하고 점유 범위를 특정하여 인도와 금전 청구를 함께 인용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임대인은 자신이 소유한 상가 건물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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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합의 조항의 무효를 인정받아 위약벌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민사 업무사례부제소합의 조항의 무효를 인정받아 위약벌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주식매매계약의 매도인들이 매수인들을 상대로 부제소합의와 해제금지 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위약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두 조항이 모두 무효임을 밝혀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회사의 주식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매도인들과 매수인들은 오랜 기간 이어진 소송과 분쟁을 정리하고 사…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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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매매대금이 없음을 밝혀 매매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민사 업무사례남은 매매대금이 없음을 밝혀 매매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액을 지급하라며 의뢰인들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이 대신 지출한 금액을 정리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른 공유자로부터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 측의 상속세와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고,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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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들을 상대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민사 업무사례명의자들을 상대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종중 소유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도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를 인용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종중이 실제 소유자인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준공을 받기 위하여 그 토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매는…
결과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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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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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운영된 시설임을 밝혀 폐쇄명령을 취소시킨 사례

행정 업무사례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운영된 시설임을 밝혀 폐쇄명령을 취소시킨 사례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선대가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아 지은 축사 시설에서 오랜 기간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여러 동의 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마쳤으나, 나머지 시설은 신고 없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행정청은 농장이 위치한 지역 일대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행정청은 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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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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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동대표 지위 확인 청구의 상고를 기각시킨 사례

민사 업무사례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동대표 지위 확인 청구의 상고를 기각시킨 사례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동대표의 지위에 관한 확인 등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상고를 기각시키고 원심 판단을 확정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한 입주민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동대표의 지위에 관한 확인 등을 구한 소송입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다투어진 뒤, 항소심 판단에 불복한 상…
결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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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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