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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업무사례부당감봉 구제신청을 초심과 재심에서 모두 기각시킨 사례

상급자의 비위를 주장하며 다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단체 메일을 보낸 근로자가 감봉 처분을 받자 부당감봉이라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징계사유와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함을 입증하고 두 차례 모두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근로자는 소속 부서 상급자가 부하직원들의 급여를 갈취하고 …
결과 기각
담당변호사
조하영
대표변호사
정승환
파트너변호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밝혀 임금 진정을 종결시킨 사례

노동 업무사례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밝혀 임금 진정을 종결시킨 사례

사업장에 형식적으로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진정인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사건을 내사종결로 마무리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진정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진정인은 그 지위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
결과 내사종결
담당변호사
조하영
대표변호사
정승환
파트너변호사
사업장 분리를 입증하여 임금 진정을 위반 없음으로 종결시킨 사례

노동 업무사례사업장 분리를 입증하여 임금 진정을 위반 없음으로 종결시킨 사례

퇴직한 근로자가 자신이 근로계약을 맺은 업체의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실경영자로 지목하여 금품 미청산 진정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두 사업이 별개로 운영되어 왔음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사건 종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진정인은 관계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입니다.…
결과 위반 없음
담당변호사
조하영
대표변호사
정승환
파트너변호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발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노동 업무사례근로계약서 미작성 고발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일용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업장 운영자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근로계약 관계의 당사자가 아님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피의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력사무소를 통해 공급받은 일용직 근로자를 현장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감독기관은 피의자가 그 …
결과 혐의없음
담당변호사
조하영
대표변호사
정승환
파트너변호사
별개 사업장 판단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시킨 사례

노동 업무사례별개 사업장 판단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시킨 사례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 관계 업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두 업체가 별개의 사업장이고 상시근로자 수도 5명 미만임을 입증하여 각하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사용자와 그 친족은 인접한 장소에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유사한 분야의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
결과 구제신청 각하
담당변호사
조하영
대표변호사
정승환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