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위자료와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구하며 제기한 이혼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위자료 지급을 배제하고 부동산 매각대금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비율로 배분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구하였고, 재산분할로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지분의 이전과 함께 거액의 정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점에 관하여는 양측의 의견이 다르지 않았으나, 재산에 관한 청구는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2. 조정 결과

양측은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조정조항에는 위자료 명목의 지급이 포함되지 않았고, 상대방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재산분할은 공동명의 아파트를 기한을 정하여 매각한 뒤 그 대금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중개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비용을 모두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의뢰인이 더 많은 비율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상대방이 애초에 구하던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으며, 비양육친인 상대방이 장래 양육비를 부담하고 정해진 조건에 따라 면접교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 소송은 조정 성립으로 종결되었습니다.

3. 본 조정의 의의

이혼 사건에서 상대방이 구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그대로 인정하면 의뢰인의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됩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조정 절차에서 재산의 실질과 채무 부담 관계를 정리하여, 위자료 지급을 배제하고 부동산 매각대금을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비율로 배분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여기에 부제소 합의까지 더하여 같은 문제로 다시 분쟁이 반복될 여지도 차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과를 쌓아 왔습니다. 조정은 한 번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조항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