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활동을 매개로 알게 된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여 피고인의 전면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특정 분야의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의 대표였고, 피해자는 취업 지원 기관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사무실과 노래방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행위는 아예 없었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않고 이후에도 피고인을 만난 사정이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교연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부터 공판에 이르는 형사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전후의 상황과 당시의 심정,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활동에 존경심을 갖고 있어 참고 견디려 하였던 사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고소를 결심한 뒤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그러한 경위에 관한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이후에도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고소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과 완곡한 거절 의사에도 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않았거나 이후에도 가해자와 접촉한 사정은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주된 논거로 사용됩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피해자가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던 관계의 구조와 고소에 이르게 된 계기를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메시지 자료를 제시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전면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부터 공판까지 절차를 수행한 사례를 다수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피해 경위와 신고 지연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고소를 고민하시는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