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에 투자하면 가격이 크게 오르고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코인의 실재와 거래 중단 경위를 입증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피의자들은 가상자산을 발행한 회사에서 개발과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입니다. 고소인들은 피의자들의 권유를 믿고 코인을 매입하기 위해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고 배당금도 지급되지 않자, 고소인들은 피의자들이 처음부터 실체 없는 코인으로 자신들을 속였다며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피의자들을 대리하여 코인의 실재와 거래 중단의 원인을 밝히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 판단 및 결과

수사기관은 해당 코인이 실제로 개발되어 거래소에 상장되었고 그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 이후 관련 법률의 시행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거래소 자체가 상장을 폐지한 사실을 각각 확인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이 제출한 거래소의 거래 종료 고지 자료 역시, 인증 절차와 사업자 등록 준비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권고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피의자들의 주장과 일치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이 실제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고 고소인들에게 관련 서류도 제출하였던 점, 거래 중단이 법률 시행에 따른 사정에서 비롯된 점 등을 종합하여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3. 본 처분의 의의

가상자산 관련 분쟁은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곧바로 사기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코인의 개발과 상장, 실제 거래 이력, 그리고 거래 중단이 법령 시행이라는 외부 사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손실의 원인과 기망을 분리시키고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들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가상자산과 신종 투자 상품을 둘러싼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불기소 성과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사업의 실재를 증명할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