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상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말에 속아 장기간 금원을 교부한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자금의 사용처와 교부 경위를 정리하여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광고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대기업의 대규모 발주가 예정되어 있고 담당 임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업 추진 경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언급한 담당자는 그곳에 근무하지도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기망 사실을 부인하였고, 법무법인 교연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절차에 참여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원을 교부한 동기와 경위, 명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당사자 간에 오간 메시지와 피해자가 그때그때 업무일지에 기재한 내용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법원은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 피해자의 영업과 무관한 용도로 지출하였고, 그 돈이 피해자의 영업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차량 관련 편취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이들을 속였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장기간에 걸쳐 소액이 반복 교부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기억만으로 기망을 입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부인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피해자가 남긴 업무일지와 메시지, 계좌 흐름을 시점별로 대응시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드러냄으로써,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피의자 변호뿐 아니라 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와 공판 절차를 수행한 사례를 다수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자료를 남기고 정리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피해를 인지하신 즉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