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관공서 명의의 확인서를 임의로 보완하여 공문서변조와 행사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부각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재외국민 소유의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명의의 확인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확인서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다른 필지를 임의로 기재한 뒤 이를 관공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로 기소하였고, 법무법인 교연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상을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법원은 관공서 명의의 확인서를 변조하여 행사한 이상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변조된 확인서가 실제로 성사된 매매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행사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공문서에 관한 범죄는 문서의 공적 신뢰를 해친다는 점에서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변조 행위 자체를 다투기보다 그 행위가 실제 거래의 이행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처벌전력과 반성의 자료를 제시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과 그에 따른 직업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문서 관련 범죄와 부동산 거래에서 파생되는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 사례를 쌓아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에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